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뀌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됐고, 예산 사전협의권도 생겼다.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가 이 조직에 기대를 걸어도 되는 걸까?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또?"였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구가 바뀐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문 기구를 만들고, 격상시키고, 통폐합하고, 다시 만들었다. 그 사이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이라는 세계 유일의 기록을 찍었다.
그래서 이번 개편도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봤다. 그런데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눈여겨볼 것은 '예산 사전협의제도'다.
예산 협의권,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각 부처가 자기 예산 항목을 지키려다 보니,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육아휴직 지원은 고용노동부, 임대주택은 국토부, 학비 지원은 교육부… 전부 제각각이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을 올리는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을 재배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인구전략위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의미가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을 미리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권고'이지만, 부총리급 기구에서 나온 권고라면 무게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이런 통합 조정 기능이 사실상 없었다.
280조를 쓰고도 왜 실패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새 조직에 기대를 걸기 전에, 왜 280조가 효과가 없었는지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옆줄쓰는이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쏟아붓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명확하다. 집값, 육아 비용, 취업 불안, 그리고 '내 삶도 못 챙기는데 아이까지'라는 절망감이다. 그런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 후 주는 현금과 바우처 중심이었다. 이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약간의 혜택을 더 주는 것이지, 낳기를 망설이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정책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은 이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수도권은 집값이 너무 높아 아이를 키울 공간이 없다. 이걸 해결하려면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 대학들, 지방 행정을 근본부터 흔들어야 한다. 그 정치적 부담을 어떤 정부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정책의 지속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담당 기구도 바뀐다. 이번에 조직을 바꾼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20~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되게 밀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 5년마다 방향이 흔들린다.
인구전략위가 넘어야 할 두 가지 함정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함정을 피해야 한다.
하나는 조직이 커지면서 오히려 둔해지는 함정이다. 위원 4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 회의 소집도 어렵고, 의사결정도 느리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진다. 기구를 키우는 것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오히려 핵심 전문가 10명 내외의 소수 정예 실행 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산권이 결국 '권고' 수준에 머물며 기재부에 밀리는 함정이다. 부총리급 위원회라고 해도, 예산의 실질적인 배분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인구전략위의 권고를 기재부가 무시하거나 축소한다면, 결국 과거의 자문 기구와 다를 게 없다. 이 두 기관 사이의 갈등과 협력 관계가 앞으로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숫자가 아닌 삶을 봐야 한다
인구 정책의 진짜 문제는 언제나 '출생아 수'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었다.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맞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를 숫자가 아닌 삶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집값이 너무 높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귀결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예산이나 기구의 이름이 아니라, 노동·주거·교육·돌봄이 연결된 구조적 전환이다.
🖋️ 이번 개편이 과거와 달라지려면, 예산 협의권을 단순히 '지킴이'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 구조 개혁의 레버로 써야 한다. 기구의 이름이 바뀐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구를 채운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다.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 1~2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